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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관련법규

  •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  • 도로교통법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  • 법률 제6344호 일부개정 2001. 01. 08.
  • 법률 제6901호 일부개정 2003. 05. 29.
  • 법률 제6916호(주택법) 일부개정 2003. 05. 29.
  • 법률 제7545호(도로교통법) 일부개정 2005. 05. 31.
  • 법률 제7970호 일부개정 2006. 07. 19.
  • 법률 제9844호 일부개정 2009. 12. 29.
  • 법률 제12345호 일부개정 2014. 01. 28.
  • 법률 제13833호 일부개정 2016. 01. 27.
  • 법률 제14617호 일부개정 2017. 03. 21.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 (목적)
    •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01.28>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"자전거"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(驅動裝置)와 조향장치(操向裝置) 및 제동장치(制動裝置)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.
    • "전기자전거"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      가. 페달(손페달을 포함한다)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
      나.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
      다.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
    • "자전거이용시설"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"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"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(鋪裝)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.
    • "도로관리청"이란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3조 (자전거도로의 구분)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09.12.29>
    • 자전거 전용도로: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(境界石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
    •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: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
    • 자전거 전용차로: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(車線)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
    • 자전거 우선도로: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  •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    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  •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4조의2 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
    •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·운영한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
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

  • 제5조 (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
    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도로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1.14>
    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·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  1.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
      2. 연도별 활성화계획
      3.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     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  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읍·면 지역의 국도·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·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6조 (활성화계획의 공고·열람)
    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4.11.19, 2015.07.24>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7조 (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)
  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 지정·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·고시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8조 (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)
    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21>
     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.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9조 (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)
    •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0조 (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)
    •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.
    •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0조의2 (공영자전거 운영사업)
    •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(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4.1.28.]
  • 제11조 (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)
  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「주차장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「주택법」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1.19>
    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1조의2 (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)
    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1조의3 (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)
  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(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  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6.1.27.]
  • 제11조의4 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
    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7.3.21.]
  • 제12조 (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)
    • 도로를 개설·확장·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1.19>
  • 제13조(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·보관)
    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, 자전거횡단도,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3조의2 (자전거 수리센터 운영)
    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4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
    •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·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·면허·결정·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     1. 「하천법」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
      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
      3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·신고
      4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입목·죽(竹)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(砂防地)의 지정 해제
      5.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
      6. 「자연공원법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
    •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4조의2 (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)
    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14조의3 (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·공표)
    •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(이하 "자전거 관련 통계"라 한다)를 주기적으로 작성·공표하여야 한다.
      1.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,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
      2. 자전거 보유 현황,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
      3.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
      4.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    •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·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6.1.27.]

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

  • 제15조
    • 삭제 <2009.12.29>
  • 제16조
    • 삭제 <1999.1.21>
  • 제17조
    • 삭제 <2009.12.29>
  • 제18조
    • 삭제 <2009.12.29>
  • 제19조
    • 삭제 <1999.1.21>
  • 제20조 (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)
    •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20조의2 (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)
    •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7.3.21.]
  • 제21조 (자전거타기의 교육 등)
    •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22조 (자전거의 등록등)
    •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(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5.7.24>
    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,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1.27>
    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·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,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1.27>
    •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01.27>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22조의2 (전기자전거 운행 제한)
    •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7.3.21.]
  • 제23조 (권한의 위임)
    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>
    • [전문개정 2014.1.28.]
  • 제24조 (벌칙)
    •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7.3.21.]
  • 제25조(과태료)
    •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7.3.21.]
  • 제13조의2 (자전거의 통행방법)
    •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(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.
    •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.
    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(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)을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,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      1. 어린이, 노인,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
      2.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
      3. 도로의 파손,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11.6.8]
  • 제19조 (안전거리 확보 등)
    •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8.11]
  • 제21조 (앞지르기 방법 등)
    •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, 앞차의 속도·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·등화 또는 경음기(警音機)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 (교차로 통행방법)
    •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.
  • 제27조 (보행자의 보호)
    •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(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)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50조 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
    •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, 2014.11.19 제12844호(정부조직법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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